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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일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한 명백한 입법미비 사항이었음.

수요기관인 ○○국립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한 공

사를 □□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조달청이 입찰제한처분을 내린 사안인데, 대법

원에 따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이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의 안
번 호

10722

발의연월일 : 2017.

12.

8.

의 자 : 이혜훈ㆍ유동수ㆍ지상욱

정동영ㆍ윤영석ㆍ황주홍

박인숙ㆍ하태경ㆍ김상훈

이철규ㆍ정운천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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