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

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

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

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

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의 안
번 호

654

발의연월일 : 2016. 7. 4.

의 자 : 손금주․장병완․어기구

김광수․황주홍․김삼화

주승용․김수민․송기석

최경환

(국)

․이동섭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