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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

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

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

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이탈 방

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류‧가스 등 위험물

질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물의 이탈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

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

의 안
번 호

11072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장제원․이진복․장석춘

민경욱․주광덕․강길부

임이자․박성중․권성동

이명수․김현아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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