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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

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

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

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

설).

의 안
번 호

10911

발의연월일 : 2017.

12.

19.

자 : 김성찬․김승희․이명수

성일종․김석기․이종명

윤종필․주광덕․김재경

조훈현․박맹우․경대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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