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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

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

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

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

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

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958

발의연월일 : 2016. 7. 18.

의 자 : 손금주ㆍ이찬열ㆍ정인화

정동영ㆍ황주홍ㆍ김중로

장병완ㆍ김수민ㆍ박재호

노웅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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