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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

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

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

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2).

의 안
번 호

1846

발의연월일 : 2016.

8. 26.

자 : 어기구ㆍ홍의락ㆍ조배숙

김병관ㆍ이

훈ㆍ홍익표

김해영ㆍ박

정ㆍ송옥주

전혜숙ㆍ김경진ㆍ우원식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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