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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

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

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

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

의 안
번 호

5818

발의연월일 : 2017. 2. 27.

의 자 : 홍문표ㆍ정갑윤ㆍ김학용

정인화ㆍ정운천ㆍ이만희

안상수ㆍ이종배ㆍ김현권

김종회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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