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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다.

제10조(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

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

3.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지정ㆍ결정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용도지역 등은

해당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

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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