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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

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

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

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제13조제1

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

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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