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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의 공

익상 필요성

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

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

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악관광개

발사업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5항 후단에 따

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2조(산악관광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산악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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