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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자 중에서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시

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

6. 산악관광진흥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한 조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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