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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및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

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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