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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

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사업시

행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등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

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

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6조에 따른 토지 출입 등

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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