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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

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

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

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및 같은 법 제

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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