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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안 제9조).

마.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

조).

바.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

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

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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