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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

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의 허가 및 신고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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