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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

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의 개장허가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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