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3 -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

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