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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동의 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1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

급ㆍ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일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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