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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

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

역의 비율과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

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성토지등의 직접 사용)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는 산악관

광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면적(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되,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성토

지등의 처분 제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산악관광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산악관광진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서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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