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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25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조성ㆍ관리․운영 등) ① 사업시행자와 산

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

라 한다)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2.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

과율(非透過率)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것

3.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산지의 수량(水量)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

4.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가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5. 건축물의 높이, 길이, 밀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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