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28 -

6.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7. 그 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친환경적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산악

관광진흥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

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

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

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완

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고,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