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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

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다.

제4장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

제27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8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존국

유림의 사용 허가나 불요존국유림의 대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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