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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요존

국유림 내의 영구시설물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2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

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

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산지관

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와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

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산림보호법」의 적용 특례)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악

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30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8조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대통

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1조(조세․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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