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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

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

25조).

아.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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