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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

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필

요하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천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

사용료

제3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

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산악관광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산악관광진흥구역 주변의 주민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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