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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3. 제35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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