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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산악관광개

발사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공작물의 설치,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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