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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전에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

을 사용한 자

4. 제34조에 따른 보고, 제출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악관광개발사업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5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

산악관광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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