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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악관광”이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

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

다.

2.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

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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