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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핵심구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8.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

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1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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