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7 -

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7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

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에 걸쳐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산악

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