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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조(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 등) ①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

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

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4.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

행될 수 있을 것

5. 산악관광개발사업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

려가 없을 것

6. 산악관광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

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

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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