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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

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

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

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정보표시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3).

이에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

의 안
번 호

10455

발의연월일 : 2017.

11.

28.

발 의

자 : 박맹우ㆍ박명재ㆍ박덕흠

윤영석ㆍ이채익ㆍ곽상도

이양수ㆍ송석준ㆍ이완영

신상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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