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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

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

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

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

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

의 안
번 호

10508

발의연월일 : 2017. 11. 30.

의 자 : 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

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

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

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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