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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

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

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

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

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195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 의

자 : 김종대․이수혁․이정미

심상정․윤소하․추혜선

노회찬․김해영․이완영

서영교․표창원․이해찬

노웅래․박주민․이철희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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