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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

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

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

하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208

발의연월일 : 2018. 1.

2.

자 : 박광온․김해영․권칠승

신경민․전현희․윤관석

이찬열․변재일․백혜련

이춘석․김정우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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