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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 발행일: 2018년 01월 02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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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김해영 권칠승 신경민 전현희 윤관석 이찬열 변재일 백혜련 이춘석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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