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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회가 생애에

걸쳐 보장되도록 할 것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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