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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

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이에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

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

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79

발의연월일 : 2016.

6. 10.

의 자 : 주승용․이춘석․김정우

장정숙․김경진․이찬열

최도자․박준영․장병완

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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