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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

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

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

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

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의 안
번 호

2671

발의연월일 : 2016. 10.

18.

자 : 장병완ㆍ손금주ㆍ김두관

송기석ㆍ김수민ㆍ이동섭

조배숙ㆍ김동철ㆍ김중로

홍익표ㆍ이채익ㆍ신용현

유성엽ㆍ조정식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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