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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년 13,076

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

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나아가,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한편,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

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

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의 안
번 호

10805

발의연월일 : 2017. 12. 13.

자 : 노회찬․추혜선․심상정

윤소하․김종대․이정미

신경민․김수민․정동영

박범계․원혜영․유동수

김영호․박경미․최도자

소병훈․김성수 의원

(17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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