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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측량을 하여”를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측량기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기

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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