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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생

략)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현

행과 같음)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

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② ----------------------

-------------------------

5일 이내에 지적측량을 하여--

------------------------.

다만, 측량기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생

략)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의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

만, 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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