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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로서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

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

매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농가는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을 절

감하고 소비는 확대되는 등 장점이 컸으나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

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

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

보면, 첫째, 계열화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

안 사육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병아리는 계속 농가에 공급하여

의 안
번 호

10654

발의연월일 : 2017. 12. 6.

자 : 이만희․권석창․민경욱

송석준․송희경․엄용수

전희경․이완영․이양수

장석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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