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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

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

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

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7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0조의5 신설 등).

의 안
번 호

66

발의연월일 : 2016. 6.

1.

자 : 장병완ㆍ김동철ㆍ유성엽

박지원ㆍ김관영ㆍ송기석

주승용ㆍ권은희ㆍ이동섭

신용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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