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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

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

•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발행일: 2018년 01월 02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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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김해영 권칠승 전현희 윤관석 이찬열 변재일 백혜련 이춘석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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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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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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