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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

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

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지

정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

적이 있음.

이에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

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9

의 안
번 호

11172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이만희․장석춘․김성원

엄용수․박맹우․박대출

안상수․권석창․이종명

김태흠․이양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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