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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

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지난 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음.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

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의 안
번 호

10784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자 : 신창현․김종민․민병두

박주민․김한정․강훈식

이수혁․윤관석․김영호

유동수․문희상․유승희

훈․김현권․김철민

서형수․위성곤․박경미

강병원․윤후덕․기동민

홍영표 의원(2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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