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

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

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

한 행정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

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10993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의 자 : 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

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

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

김한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