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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름.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의 안
번 호

2625

발의연월일 : 2016. 10. 12.

자 : 김영춘ㆍ김부겸ㆍ김병관

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

박재호ㆍ유동수ㆍ서형수

소병훈ㆍ이찬열ㆍ우원식

전재수ㆍ김종회ㆍ어기구

문미옥ㆍ김해영ㆍ진선미

안민석ㆍ박

정ㆍ윤종오

최인호ㆍ김종훈ㆍ김경수

원혜영ㆍ표창원ㆍ박홍근

이학영ㆍ유승희ㆍ박선숙

김상희 의원(3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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